무상급식 대신에 재해예방에

세금은 이런데 써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무상 의료가 아닌

치산 치수 사업에....

 

반값 등록금으로

숫한 졸업생 만들어야

태반이 백수요

신용불량자 만든다.

 

무상급식이

그리도 중요한가

이를 막느라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니

 

정치인들의  막가파식

포플리즘을 막아야 한다.

8월 24일 투표에

서울시민은 참여하자!

[기자수첩] 서울 폭우 받아낼 시설 만드는데 10兆… 세금은 이런 데 써야

• 이위재 사회부 기자 wjle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수십조원 '無償 시리즈' 경쟁하는 요즘 정치권
선심 정책이 중요한지 국민 생명이 먼저인지 국가 우선순위 생각하길

 

작년 추석 때 서울에 시간당 75㎜ 폭우(暴雨)가 쏟아졌다. 이 비로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광장이 물에 잠겼다. 그러자 서울시는 하수관거(管渠)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하수관거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통로.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처리하려면 이 하수관거 용량이 커야 한다.

작년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를 흐르는 하수관거는 10년에 한 번 있을 정도 집중호우(시간당 강우량 75㎜)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 시간당 75㎜ 비가 3시간 가까이 내렸다. C자형으로 구부러진 데다 용량이 작은 광화문광장 하수관거는 이 비를 견디지 못했다. 서울시는 하수관거 용량을 30년 이상에 한 번 내리는 비(95㎜)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2200억원을 쓰기로 하고 올해 285억원을 책정했다.

이번에 서울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최대 113㎜에 이르렀다. 10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작년 폭우에 놀란 서울시가 세운 하수관거 용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 기후 변화 속도와 불가측성을 감안하면 이런 기상 이변(異變)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올여름 폭우는 시간당 100㎜ 비가 이제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같은 '비 폭탄'을 버텨내려면 하수관거를 비롯해 수해 방재시스템을 시간당 강우량 102㎜를 넘는 50년 빈도 호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환경부가 최근 5년간 세 번 이상 물에 잠긴 56개 지역을 살폈더니 대부분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이 이유였다.

▲ 다시 뚫린 남부순환로… 우면산에서 쏟아진 토사로 통행이 전면 금지됐던 서울 남부순환로가 29일 복구돼 차들이 도로를 지나고 있다. 도로 옆 우면산은 지난 27일 산사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문제는 돈이다. 서울만 해도 1만㎞에 이르는 하수관거를 다 넓혀야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다. 그러려면 공사비가 m당 100만원 이상, 전체 사업비 1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해진 예산 규모에 맞춰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손질을 하는 것이다. 미리 사고 예방을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은 3100억원. 그런데 지난 10년간 태풍·호우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연평균 1조5000억원이다. 10년이면 15조원이다. 이 수치만 봐도 우리 방재(防災)시스템이 돌발적인 자연재해에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알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스스로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 하수관거를 넓히라는 것은 능력을 넘어선 일이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방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새로 만들고 손보는 일은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면 올여름 같은 참사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요즘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수십조원씩 들어가는 무상(無償)정책에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선심성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외관을 단장하는 '디자인 서울'에 매년 1000억원을 써왔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번듯한 건물을 짓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집중호우에 안방으로 토사(土砂)가 쏟아지고, 집 앞 거리가 잠기며, 소중한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사는 나라에서 무상 복지나 선심 개발이 무슨 소용이며, 이런 상황에서 '디자인 수도'라는 구호가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올지 의문이다.

지난 3월 일본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는 방재 예산이 우리의 10배가 넘는다는 일본을 뒤흔들었다. 일본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웃 나라 비극을 목격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10조원이 없어 해마다 물난리 공포에 살아야 하는데도 그보다 더 큰돈을 포퓰리즘에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 폭우가 쏟아져도 가족이 안전하고, 집과 동네가 물에 잠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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