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에 대한 질의 내용

  - 지난 12월 4일 경기도 광주 시청에서 있었던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에서 패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가진 대운하에 대한 의문점을 대운하 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 특정주제 : 지역적 관점 질문 2개

   답변자: 추부길 대운하 특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 첫 번째 질문(준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관련: 포괄적)

 

 - 경부운하는 전체연장 553km 구간 중에 터널구간 26km를 제외하면 527km의 강을 준설하여 평균수심 4m이상을 확보하여 최대 5000톤급 바지선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사업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로에서 준설을 해야 하는데 하상준설시 탁도가 증가되고 수십 년간 퇴적된 강바닥의 오염유발 미세물질들을 부유시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이를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취수장에서 수질정화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기에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지역적)

  

- 대운하의 건설에 따른 각종 경제적인 효과로서 물류비용의 절감, 관광산업의 발달, 고용 창출, 내륙 항구도시의 개발, 하천 생태계의 복원, 홍수와 가뭄 피해의 방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 대운하 사업이 성공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 중에서 특히나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중에서 고용창출, 내륙 항구 도시개발과 홍수 피해 방지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 자유주제 질문 2개

  답변자: 강병국 대운하 특별위원회 부본부장

○ 질 문 1) 조령터널에 관한 질의

  - 경부대운하 사업의 최대 난공사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터널 공사로서 폭 21m 높이 22m에 길이 21.6km의 우리나라 터널 중 최대 단면에 최장의 터널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토목기술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시공의 가능성 여부와 예정공기 4년 내에 준공이 가능할 지가 토목기술자로서 심히 우려된다. 이에 대하여 사업추진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법이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공사에 볼 수 있듯이 환경주의자의 반대에 의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다.  대운하 공사에서 환경보호 문제로 인한 유사한 사업지연의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대운하가 상용화 되었을 때 조령터널에서 2500톤 바지선의 경우 이의 시속 10km로 운행하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단선터널이므로 교행 운행시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5시간 이상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관광 유람선의 경우 터널 속에서 2시간이상 배기가스를 마셔야 하는 등 문제가 더욱 크다.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 질 문 2) 사업비용 조달에 관한 질문

-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상 사업비는 16조원으로 그중에서 50%는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다. 한강에서 2.6억m3 낙동강에서 5.7억m3을 생산 판매하는 방안으로 선뜻 괜찮아 보이지만 이는 현실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민자 유치 및 여객 터미널의 임대료 수입으로 잔여 건설비용을 충당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선거에 대비한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보이기에  보다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하여 대운하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불요불급한 국가 예산 투입 또는 행복/혁신/기업 신도시 개발자금의 전용, 대북 퍼주기 사업 중단 등도 하나의 방안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패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