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승부 속 표심불익 우려 탓에 평가절하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설협회·건설산업연구원, 전문건설협회 등에 이어 건설부문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건설산업비전포럼에 이르기까지 대선캠프를 향한 건설인들의 정책과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SOC투자 확대, 최저가낙찰제 폐지, 적정공사비 확보, 해외건설 지원, 민자사업 활성화, 건설금융제도 수술 등을 공통분모로 하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건설은 복지와 다르지 않고 건설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경제회생과 국민의 궁극적 복지도 불가능하다’는 게 요점이다.
3명의 대선주자로 압축된 대선캠프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 앞서 여야캠프를 직접 방문해 제안을 전달했다는 포럼 인사들은 “반응이 거의 없다”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앞서 제안한 건설단체나 연구원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캠프에서는 제안에 대한 비난 역풍을 우려해 구체적 수치들을 지운 후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유가 뭘까? 건설정책 부문의 공약이든, 매머드급 프로젝트 공약이든 건설과 연관된 공약들은 표심잡기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실용정부 당시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거부감이 커진 데다 잇따라 터지는 건설기업의 담합·비리·부실 사건까지 가세하면서 ‘건설’이란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의 한 참석자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정권시절에 SOC투자계획의 틀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현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인데, 최근 건설산업 관련 특강에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면 안 된다는 등의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마저 건설산업에 등을 돌리는 게 현 건설산업의 신세란 의미다.
김용현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건설분과 부위원장도 이날 “얼마나 국민들을 편하게 하느냐란 관점에서 명쾌해야 (공약 채택도)가능하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4년여에 걸쳐 턴키제도를 개선했지만 아직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실용정부 임기 초에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대책을 쏟아냈지만 하우스푸어 문제로 10여개의 금융기관이 파산 직전인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포럼의 한 전문가는 “사상 초유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건설은 표심을 얻는 데 짐이 될 뿐이란 게 정치권의 인식”이라며 “종사자가 200만명, 가족까지 합치면 500만명에 달하는 건설인 표가 찬밥 신세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답해 했다.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500만명의 건설인 표가 결국 개인적 성향이나 지연, 학연에 의해 나눠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쪽이다. 게다가 500만명의 건설인 내부에서도 주요 건설정책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갈린다.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기껏해야 ‘최저가낙찰제 개혁’만을 공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최저가낙찰의 경우 범건설인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건설 관련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김용현 부위원장도 “국토부가 어찌보면 (예산권을 쥔)재정부의 하청업체이며 수평적 조직 재배치가 필요하고 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건설에 대한 무관심은 당선자가 정해질 때까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건설공약이 채택될 적기는 당선자가 가려진 후 정권인수위원회 단계란 지적이다.
포럼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취임 첫 해 마이너스성장을 방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국 추경과 같은 강력한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 역시 새 정부 집권 첫 해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10% 규모인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집권 초기인 데다 5년간의 임기간 중기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5년 후 대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만 밝힌다면 국민 반감을 완충하는 동시에 경제 회생도 가능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국진기자 jinn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