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수기(하)

 

4)일본건설업 협회

3일차의 전날 밤에는 뉴 오따니 호텔의 근처의 주막집에서 단합대회 시간을 가짐으로 원우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는 틈틈이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져서 원우들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도 마련했는데 분위기 탓인지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던 차였다.

전날 밤의 숙취로 모두들 정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획된 일본 건설업협회 방문을 예정되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했던 질의사항에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설명회가 시작되었는데 짧은 시간에 일본의 건설 산업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연수의 주요 목적인 일본의 건설 분쟁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상호 신뢰에 근거한 상거래를 진행함으로 분쟁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나마도 연합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단체적으로 계약 제도를 검토/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의 노령화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고민하는 모습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전체 56만개의 건설사를 관리하는 건설협회는 일본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별도로 해외건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설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중소건설업체의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IT분야, 환경 분야, 리모델링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3.결론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의 부실,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공정의 복잡성, 민원의 발생 등으로 건설 분쟁은 국내외의 모든 현장에서 숙명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건설소송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관계자의 전문성, 소송기간의 장기화, 조정/화해의 중요성 등이 그 특징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이에 건설인 에게는 법무를 법무인 에게는 건설기술을 가르쳐서 건설법무분야의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로스클 형식의 교육과정이 생긴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교실에서 강의만이 아니고 선진 일본의 건설법무를 현지에서 연수함으로서, 본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해외 건설법무의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이번 연수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짧은 기간의 연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것으로서, 정교한 계약이나 법적인 논리로 이를 예방하기 보다는 발주자와 도급자 그리고 하도사와의 관계를 인간적인 신뢰로 풀어가는  일본식의 분쟁해결 방식이다.

아울러 남에게 실례를 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일본인 특유의 기질이 작동하여 분쟁이나 소송보다 조정과 화해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3자와의 분쟁, 예를 들면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조망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분쟁의 숫자가 나날이 증대하고 사회적인 비용 낭비가 다대하여 이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순간이다.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통하여 낙후된 건설 산업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기하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되찾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여행의 일정을 위하여 도와주신 광운대 교수님들, 법원에서 통역을 해준 교수님의 따님, 일본의 일정을 준비하여주신 선탁님, 동경 주재 대사관 직원, 친절한 안내를 한 여행사 안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한 회장단을 위하여 협조하여준 사랑하는 우리 원우회 일동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