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건설기업의 기술개발방향 및 전략---중

서울대 ACPMP 졸업기념으로

논문 자료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녹색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시대적인 화두에 부응하는 주제이네요.

3부작으로 진행되는데 그중에서

본론의 중간 부분입니다.

 근래 기후적인 특성으로 지구 기온의 상승에 따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순환하며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폭우, 폭설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 평균 강수량은 1970년대 1,220mm에서 2000년대 1,404mm로 증가하였고 평균기온 12.3℃에서 12.9℃로 0.6℃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평균 강수일수 70년대 113.6일에서 2000년대는 108.6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호우일수는 25일에서 31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우리나라 월평균 강수량

 또한 기상학적인 특성으로 최근 30년간 강우량은 증가하면서 계절이나 시간대 별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열대성 기후로 되면서 강우 기간이 장기화 되며 9월에도 폭우가 내린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국지성 폭우로 기상 예보가 곤란하고 폭우에 따른 수해가 자꾸 발생되고 있다.

3) 도시화 현상의 영향

                     표5: 서울시 열섬 현상 변화

 특히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이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도시 열섬 효과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열대야 현상으로 시민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월 추석 전날에 서울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내려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다.

3.녹색건설사업 추진 방향

산업전반에 개략적인 추진 방향으로 생태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율, 신재생에너지, IT기반 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대, 중, 소기업의 그린 파트너 싶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녹색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계획인데 09년에 680개에서 2013년에 1,50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표6: 우리나라 녹색산업 투자계획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경영체제를 확산하여 녹색 제품의 수출 비중을 2009년 10%에서 2013년 15% 확대시킬 계획이다.

자원 순환형 경제와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폐자원을 재활용, 재사용 하는 도시 광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녹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를 매년 6%이상 확대시켜 2013년에는 1조원 이상 투자하며 R&D 인력을 5만 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으로,

 1)대기업 - 협력업체간 파트너십 구축

표7: 대기업 -협력업체 협업 체계

 

 대기업은 녹색구매 지침을 수립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녹색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정 생산기술의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과 자원흐름을 분석, 진단한다.

한편 협력업체는 녹색경영체제를 정착하며 저탄소/친환경 부품 소재를 생산하며 대기업에 친환경 소재 정보와 부품을 납품한다. 주도 방식에 따라 대기업주도와 중견, 중소기업 주도의 그린 파트너 십 구축이 가능하다.

2)민자사업 방식 도입

                    표8: 민자 방식에 의한 녹색건설사업

 기존 도로와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등 주요 녹색 사업을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 대상으로 도로시설에는 자전거 도로, 지하 빗물 저류 조를 환경시설에는 기존의 하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 처리시설에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측정망 사업을 포함시킨다.

한편 에너지 시설에는 기존의 전원설비, 집단에너지 시설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을 추가하며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 민자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녹색 프로젝트 SOC채권에 대한 최저 보증료율 (0.2%)을 적용한다. 아울러 인프라 펀드의 최소자본금을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고 주식형 펀드 외에 신탁형 펀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9: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