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방식 개선방안---2

제 3장 외국의 발주방식

1.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발주방식(설계․시공분리발주)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발주방식의 구분 또한 빈번히 활용된다.

표 5. 발주방식 분류

발주 방식	내 용
Design-Bid-Build (DBB)	전통적 설계시공분리발주
Design-Build (DB)	턴키와 같은 의미로 정의
CM at Risk (CMR)	CM for Fee 제외
Design-Build-Maintain (DBM)	민간투자사업 포괄 (DBOM, DBFO, BOT, BOOT, PPP, PFI 등)

 오랫동안 전통적 설계시공분리발주(DBB)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발주방식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턴키발주(DB)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건설시장에서 DBB의 점유율은 2005년 현재 이미 50%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나머지 50%는 턴키(DB)와 CM at Risk (CMR)가 차지했다. 이 중 DB와 CMR의 비중이 거의 같으며, 오히려 CMR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미국 CII의 연구결과를 보면 (그림 9 참조), DB와 CMR 모두 비용, 일정, 품질 관점에서 전통적 발주방식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DB는 비용관점에서, CMR은 품질관점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성 연구 또한 DB의 일정, 품질(설계품질)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DBB에 파트너 링을 결합한 발주방식도 소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관점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 건설시장에서 CM at Risk 발주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Design-Build 방식과 함께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D-B-B)을 대체하고 있다.

 CM at Risk 발주의 증가는 건설 산업 참여자의 역할변화에 기인하며, 동시에 역할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즉, 일반건설기업(GC)에게는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설계사무소(A/E)에게는 시공관리 분야로의 확장을, 그리고 전문사업관리기업(CM)에게도 역시 책임시공분야로의 확장을 유도한다.

 CM at Risk가 미국시장에서 활성화 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미국 400대 건설기업의 프로젝트의 40~50%를 DB와 CM at Risk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003을 기점으로 CM at Risk 시장 규모가  DB를 앞서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공공사업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ENR지 조사 100대 CM at Risk 회사는 2007년도 큰 성황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0대 회사가 2007년에 거둔 수익은 총 897억 달러였는데 2006년에 비해 21.2%가 상승한 수치이다.

 100대 회사의 미국 국내시장 수익은 총 792억 달러로 2006년에 비해 17% 상승하였고, 해외시장에서는 65.6%나 상승해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CM at Risk는 ENR지가 조사한 대안 프로젝트 발주의 수익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의 사례 (민간 및 공공)

 - 사업기간 증가율 : CMR : 0%, DB : 4.4%, DBB : 0%

 - 사 업 비 증가율 : CMR : 3.4%, DB : 2.2%, DBB : 4.8%

 - 품질 (10점 만점) : CMR : 8.1점, DB : 7.9점,  DBB : 7점

   * 미국의 발주방식 : 설계시공분리발주(Design-Bid-Build, DBB), 설계시공일괄발주 (Design-Build, DB), 시공책임사업관리(CM at Risk, CMR), 설계시공유지관리 (Design-Build-Maintain, DBM) 등

   * 자료 : 미국 건설연구소 연구결과(CII 1997)

☞ 미국 공공 공사

 - 총 19개 주에서 법제화하여 활용 중임.

   * 전면허용 (14개주), 시범사업 또는 승인조건 (5개주)

 

 

 

 

 의정부 경전철 공사 현장의 상부 슬라브 설치 공종.